다음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단 구성…MP에 법적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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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계획단이 다음달 꾸려진다. 지난 16일 기본구상을 공개한 총괄계획가(MP)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설계와 공사에 들어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MP는 국토부 훈령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다음달 총괄계획단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향후 시범도시 조성과 운영을 이끈다.

국토부는 최근 MP에게 국가시범도시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과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 MP는 시행계획 수립 이후에도 연임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정재승 KAIST 교수(세종)와 천재원 엑센트리 대표(부산)를 국가 스마트시티 MP로 임명했다. 종전까지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지위가 아니어서 사실상 자문위원 위치였다. 대규모 국가적인 시범사업인데다 다양한 규제가 맞물렸지만 MP는 별도로 제도적인 권한이 없었다.

국토부는 훈령을 통해 MP 지위를 확고히 했다. MP를 중심으로 한 총괄계획단은 10여명 내외로 꾸려질 전망이다. 전문가, 지자체, 민간, 공공 등이 참여해 기본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과거 정부 사업에서 MP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는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MP가 실행 단계까지 책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지상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 경험을 갖추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인사로 MP를 선정한 것”이라면서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이 아니라 서비스 운영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이끌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