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주파수 강도 규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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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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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론 주파수 강도 규제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현장에서 기업 투자 애로를 듣는 '투자지원 카라반'의 세 번째 일정으로 전주와 대전 연구개발특구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특구에서는 드론·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업체 대표가 참여해 정부의 규정 개선,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드론 주파수 강도 규제로 장거리 비행용 드론 개발이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드론 비행 허가 절차 간소·신속화를 요구했다.

주파수 규제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타 전자기기(의료기기 등) 전파교란 가능성, 고강도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등은 드론 비행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바일 기반 신규 비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기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덕특구에서는 식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업체 대표가 참여해 규정 미비,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규 바이오마커(단백질, DNA 등을 이용해 몸의 변화를 알아내는 지표)를 이용한 유방암 체외진단키트(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유사제품 부족 등으로 허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제품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허가 절차를 신속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애로를 남김없이 듣고 보다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투자지원 카라반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속 보완·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