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력-원전-경제' 정책 실정 집중 부각…백운규 “대책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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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3일 정부 정책 실정을 집중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과 탈원전 및 경제 정책이 주 타깃이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야당, '전력-원전-경제' 정책 실정 집중 부각…백운규 “대책 강화할 것”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전력이 2분기까지 영업적자가 5000억원 대로 전망된다며 “'문재인 청구서'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 거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55% 밑으로 떨어졌다”며 “석탄과 가스발전소 이용률은 높아지면서 한전 적자가 지속되고 전력수급도 불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예비전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일축했다.

백 장관은 “발전기 공급이 계획대로 확충되고 있다”며 “비상자원도 갖춘 만큼,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력소비 효율화를 위해 올해 추진하려던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도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내년 이후로 속도 조절할 계획”이라며 “아직 원전 9기에 해당하는 900만~1000만㎾의 예비력이 충분해 전력수급에 대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어려움과 관련해 산업부가 탈원전에만 급급하고 기업 지원 등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가뜩이나 경제는 어려운데 기업 지원에는 관심 없고, 탈원전만 추진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해 연구개발(R&D) 인력과 계절수요업종, 해외사업장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편의점주 및 2·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산중위 전체회의와 별개로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 원전특위 등을 동원해 정부의 경제, 원전 정책에 공세를 가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현 경제문제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상황을 잘 분석하고 또 감안해서 만든 우리의 이론이라기보다는 국제 노동기구가 금년에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이라고 지적했다. 성장이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상생도 성장도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설명이다.

김장실 여의도연구원장 직무대행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세금주도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