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당의 정부 비판 공세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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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다. 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 발표로 인한 혼란, 전력 수급 불안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기업 소통 부족과 최저임금 인상 강행 등 비판 소재도 다양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세금 주도 성장'으로 변질됐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또 '국제 노동기구의 임금 주도 성장 한국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현 경제 문제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성장 이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상생도 성장도 모두 '빨간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공세는 예견된 대로였다.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는 점은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답변하는 정부 부처 수장 표정도 어둡지 않았다. 예비 전력은 충분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일축했다. 최저임금 등의 후속 대책으로 관계 부처 합동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야당의 많은 경제 사안 공세에도 주무 부처는 준비한 대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여 동안 여당은 야당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운신의 폭이 넓지 못했다. 야당 주장이 국민 여론을 주도하기엔 배경과 논리가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 주장의 무게감이 다르다.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에 대해 어느 때보다 국민 여론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 지지율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효과가 걷히면서 경제와 생활 현실 고민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경제를 내세운 정당으로 부상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국민 여론에 다급한 건 정부 여당이다. 해결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지만 딜레마가 대부분이다. 야당 주장처럼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많아지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밀어붙이는 것만 해법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등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