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사물인터넷 활성화 TF 가동…“규제 개선이 최우선”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물인터넷(IoT) 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TF는 IoT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 방안은 물론 IoT 사업 지원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oT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IoT 발전 전략 TF'(가칭)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 논의를 위한 'IoT 발전 전략 연구반'도 상시 가동한다.

IoT가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임에도 시장 활성화가 미진한 원인 파악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취지다.

TF에서 기업과 학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IoT 활성화를 위해선 빅데이터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데이터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비식별(익명) 정보 활용 여건 마련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동전화 수준의 복잡한 가입·개통 절차를 간소화해 IoT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IoT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로 거론됐다.

TF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참여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모다·핸디소프트·달리웍스·엔티모아 등 IoT 전문업체, 연세대·숭실대 등 학계도 합류했다. 과기정통부는 TF 의견을 수렴, IoT 발전 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oT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등 생태계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