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금정추)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절감 정책에 따라 직불카드(현금카드) 모바일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은행권 공동 QR코드 표준을 제정, 이를 '수수료 0%초반' 소상공인 페이(제로페이)에 적용한다. 앱투앱 결제 방식을 표방하며, 궁극적으로 '밴 리스(VAN LESS)' 결제 시스템을 지향한다. 올해 말부터 개발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한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31일 은행예금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 추진안을 의결했다. 금정추는 전체 시중은행과 유관기관 등 28개 금융권 협의체로 구성됐으며, 한은 금융결제국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이종렬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장은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은 신용카드와 같은 고비용 후불카드가 지나치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은행권 공동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모바일 직불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며 “가맹점은 결제과정 간소화 및 결제단말기(POS) 추가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은행과 협의해 수수료 인하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현금카드 공동망을 활용, QR코드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직불카드 가맹점주와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결제정보를 교환한다. 이후 구매자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지급된다.
직불카드 결제 활성화가 핵심이다.
한은에 따르면 현금카드 가맹점 수는 2017년 말 12만3000개로, 신용카드 가맹점(250만개)의 약 5% 수준이다.
직불카드는 밴(VAN)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0.3~1%에 그친다. 신용카드(2.1%)나 체크카드(1.6%)에 비해 낮다.
한은 금융결제국은 이번 표준으로 국내 모바일 지급서비스 간 호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장은 “중기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페이에 기술표준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카카오페이도 우리 API를 통해 직불카드 결제를 선보이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정추 산하에 모바일 직불서비스 실무그룹(WG)을 구성하고, 9월 표준안을 마련한다. 10월 의결 후 11월부터 플랫폼 개발에 들어간다.
하지만 최근 정부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1년 연장된 상황에서 직불카드 사용 유인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과제다.
이종렬 부장은 “현재 신용카드는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그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시키는 구조”라며 “소비자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런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