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연구관리전문기관 특위 힘 싣는다...과기계 "특위에 성패 달려"

정부는 2016년 출범한 과기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효율화 특위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서 전면 개편한다. 연구관리 기능 통합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강화 일환이다. 과기계는 전문기관효율화 특위의 손에 전문기관 통폐합 성패가 달렸다고 봤다.

정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한 특위를 부처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2016년 5월부터 2년 동안 운영한 1기 체제는 민간 위원장과 정부위원(3명), 민간위원(13명)으로 꾸렸다.

2기 체제는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전문기관 소관 관계부처 실장급 위원 11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기능정비 완료까지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기존 전문기관효율화 특위가 '전문기관 체계 개편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기능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기관 기능정비,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시스템통합, 기관간 연계·협력을 중점 점검한다. 전문기관의 차기년 과제 기획 단계에 특위가 참여해 사전 검토는 물론 기관간 과게 유사·중복성 검토, 성과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데 주력한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과장은 “전문기관효율화 특위는 R&D 관리 기능 통합을 점검하는 조직으로 이행이 미진한 부분을 계속 찾아 효율성을 높이것”이라면서 “R&D 기획 단계에서 부처간 융합, 중복 가능성을 찾아 연구관리 기능 통합 취지를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계는 전문기관효율화 특위가 전문기관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써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칸막이 제거, 융합 과제 발굴 등 연구기관 관리 통합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현재 통합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기초연구와 산업성격이 짙은 IT 합쳐놓는 등 시너지가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전문기관효율화 특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