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은산분리 완화 논의, '유연한 사고'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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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은산분리 완화 논의, '유연한 사고' 필요할 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1주년 간담회 분위기는 달랐다. 케이뱅크는 불안함, 카카오뱅크는 확신이 각각 있었다. 기업공개(IPO) 이전에 추가 증자가 필요 없다는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기존 대출 상품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2차 유상증자 성사 여부가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의 행보를 갈라놨다.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덫에 걸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케이뱅크 주주는 우리은행(13.79%)뿐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58%)와 KB국민은행(10%)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대비된다. 이런 상황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건 무리다.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를 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 문턱을 낮추면 KT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재벌까지 은행 주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앞뒤가 바뀌었다.

현재 은산분리 완화 논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책도 간단하다.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분리하면 된다.

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산업대부회사(ILC)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은산분리 규제는 그대로 두면서 ILC에만 산업자본 지분 제한 규정을 없앴다. 이로써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은 40곳 이상으로 확대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은산분리 규제를 금융 산업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국제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언에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이나 국회가 좀 더 사고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분발도 필요하다. 은산분리 완화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메기 효과'를 몸소 보여 줘야 한다. 혁신이 떨어졌다는 최근 시각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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