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민의견'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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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의견' 정책 반영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관심도가 높거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사전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방통위는 이달부터 심의·의결 이전 국민의견을 접수·검토하는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방송통신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방통위는 관련법상 의견수렴 절차가 있는 인·허가 혹은 영업 비밀,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조사·제재 등 안건 등은 국민의견 수렴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의견 반영 제도 시범 실시를 위한 첫 안건은 '2017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 이다.

방통위는 평가 실적 공표에 앞서 개요를 홈페이지에 공개, 2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방통위는 “10월까지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며 “운영방식 보완을 거쳐 11월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수시로 선정,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방송통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