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학은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개인정보를 이념적 잣대가 아닌 국민보건 관점에서 풀도록 국회도 돕겠습니다.”
'제1회 의료정보리더스포럼 콘퍼런스'에 참석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별법 제정 등 법·규제 개선에 팔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료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는 이념적으로 인권으로 규정한다”면서 “활용은 일종의 인권 침해로 이해하면서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강력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로 국가 전체 손실이 크다. 개인정보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는 인식이 국가 전반에 퍼지면서 정작 활용이 시급한 영역에서 조차 고려되지 못한다.
박 의원은 “가출 등 학교 밖 청소년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위치정보 등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활용하지 못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틀에 갇혀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보건 분야는 환자 건강과 연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개정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르면 연말쯤 특별법 안을 마련한다. 법 발의 준비와 함께 국회 토론회 등으로 사회적 이해, 합의 노력도 힘쓴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 등과 협업해 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면서 “십수년간 이어진 빅데이터 활용 논쟁이 또 다시 발목 잡지 않기 위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ICT는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법이 발목 잡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