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이번에는 대입과 국민연금 겨냥...“정부 감당할 능력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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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정부 대입제도와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에 이어 교육 및 복지 분야 정부정책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12일 “대입제도 개편과 국민연금 문제에 대응하는 이 정부를 보면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한국당 부산시당 강당에서 6·13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 출마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경청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과정을 보면 교육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정부 나름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단기적이 전략이 있어야 하고 또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모든 것은 무한대로 공론화에 맡겨 놓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1년 간 정부가 한 일은 흔히 하는 말로 '하청에 재하청'으로 책임을 미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계속 문제가 돼 왔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하고, 해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연금 자체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문제 등에 대한 인식도 없고 성장 모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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