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해체…문 대통령 "계엄령 준비, 결코해서는 안될 국민배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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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내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27년 만에 군 정보부대 명칭이 바뀌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해체 배경으로 계엄령 실행계획 준비를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과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며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를 해온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새로 재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 마련 강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말라가는 작물, 폐사하는 축산물과 수산물을 지키느라 전쟁 같은 하루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며 “각 부처와 관련기관은 급수, 영양제와 약제공급, 기술지도 등 농어업 분야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농어업 소관부처 외의 기관들도 예산 장비 및 인력 등 가용자원을 적극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물가로 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품목별 수급 상황 점검을 비롯해 비축물량 집중 방출, 조기출하 등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