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게임위·경찰,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 힘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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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17일 오후 1시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 사무소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불법 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최중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3개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최근에 불거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조기에 불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상호 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개 관계기관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수시와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게임제공업소 운영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

관계기관이 협력해 전국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최신 불법게임물 단속사례와 불법게임물 감정분석사례 등 정보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 불법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정보를 공유한다.

3개 관계기관은 불법게임물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게임제공업소, 경찰관서, 시·군·구 관련기관 등에 부착하고 각 기관 홍보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대국민 대상 불법게임물 이용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게임제공업소 건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통계자료 등 정보교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하여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가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7일 게임위 서울사무소에서에서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집중단속 등 관계기관 협력 확대 간담회가 열렸다.
<17일 게임위 서울사무소에서에서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집중단속 등 관계기관 협력 확대 간담회가 열렸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