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 참사, 아직도 시간 타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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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폭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이로써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고용 재난이 아니라 '고용 참사' 수준이다.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정태호 신임 일자리수석은 취임 후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대대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낙관할 수 없다. 오히려 늘기는커녕 나락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뿐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2015년 13조9000억원, 2016년 15조800억원에 이어 올해 19조2312억원을 투입한다. 재정을 확대해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붙들려는 몸부림이 안쓰러울 정도다. 꿈쩍도 하지 않는 고용 지표가 뜻하는 바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재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공무원 같은 눈에만 보이는 '억지' 일자리 외에는 늘지 않는다. 당장 세금을 써서 돈을 뿌리면 생색은 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든 일자리는 오래 갈 리가 만무하다. 착시에 따른 거품만 잔뜩 낄 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취업률과 고용 현황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결국 경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에 모든 정책 중심을 맞춰야 한다. 일자리가 일거리라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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