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사 수준의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해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를 추진한다. 필요시 기존 경제정책 수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이를 구성하는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종전 재정지출 확대 방식을 고수해 경제정책 '전면 수정'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고용대책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일자리 확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1만명 감소)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통계청 발표 당일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19일 여당, 청와대와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부는 고용상황이 심각함을 인정하고, 향후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을 대표하는 주요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고용상황 악화와 경기 회복세 둔화, 소득분배 악화가 겹치며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대안은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며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전면 수정'이 이뤄져야 고용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 시장이 파국에 이른 수준”이라면서 “일자리 정책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노동시장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면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단축의 경직성이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다른 대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