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동력이 민간 주도로 탄력을 받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를 공개했다. 당시 160개 세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개선 요구에 나선 결과, 24개 과제가 풀렸다. 66개 과제는 부분적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혁단협은 지난해 9월 설립된 민간주도 관련단체 연합체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등 13곳이 포함됐다. 혁신성장 토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연대에 나섰다.
주요 해결 과제 중 회수시장에서 거둔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국내 회수시장은 크게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으로 나눠진다.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더라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도록 했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완화했다. 엔젤 전용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 중간 회수시장도 보완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했다.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였다. 대기업의 부당한 원가자료 요구도 근절했다. 적발 시 공공분야 입찰참여가 제한되도록 법제화했다.
창업 환경도 개선했다. 사내벤처 분사 기업에 대한 상호출자기업집단 편입을 유예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상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학별 창업지원 정책을 체계화하는 데도 기여했다.
혁단협은 이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왔다. 17개 행정부처와 개별협의, 간담회를 벌였다. 국회 상대로는 상임위 위원장과 정당별 간사를 만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화를 요청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가 힘을 실어줬다. 특위는 3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혁단협 정책과제를 위원회 공식 어젠더로 채택했다.
혁단협는 앞으로도 정책과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신규 과제를 발굴, 민간 주도 생태계를 완성한다. 혁신성장과 벤처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데도 앞장선다.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은 정부가 2022년까지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선결 과제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 혁파 △법·제도 체계 혁신 △민간 중심의 정부정책 혁신 △기업가정신 고양과 확산 △정부 연구개발 패러다임 개혁이다.
혁단협 관계자는 “혁신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입법·행정부 관심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다만 혁신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명확한 미션 설정, 체계적 로드맵 제시, 더딘 규제 개선 속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 해결 과제 목록(6월 말 정부 발표 기준)
(자료=혁신벤처단체협의회 제공)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