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신규 위성방송국 개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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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서 초고화질(UHD 및 HD) 위성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청한 무궁화 7호 위성의 6개 신규 위성방송국에 대한 개설을 20일 허가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 등을 검토했다. 주파수 지정 가능성, 기술기준 적합성, 방송의 공적책임 및 재정·기술적 능력 등 전파법과 방송법에서 규정한 허가심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공익·장애복지 채널 저가 편성 등 권고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고 방송법 제9조에 따라 사전 동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위성방송국 개설을 허가하면서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 등 정부시책 준수, 위성방송망 장애대책 등 수립과 장애발생 시 신속 조치, 시청자 권익 보호·공적 책임 실현 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성실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 위성방송국의 개설 허가로 국내 위성방송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위성방송 시청자 편익이 증진을 기대했다. 또 개설허가 조건 등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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