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감소 등 '고용 쇼크'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 참석해 “고용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조·경기적 측면을 감안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과는 다른 견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수석의)그런 말씀은 국민에게 빨리 성과를 보이겠다는 의욕의 표시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정책은 추진하지만, 시장과 소통이나 호흡이 중요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필요하다면 개선·수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도 올해 하반기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장관은 “숙박·음식업, 제조업 부진과 자영업자 과당 경쟁으로 고용 동향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 고용 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의 요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제지표가 좋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소상공인이나 가맹점 고용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악화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큰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 총리는 “우리 사회의 고용 위축과 저출산·고령화문제, 소득격차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올해 더욱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불법·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분적으로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고용과 민생 정책성과 부진을 인정하고, 자신을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위기를 타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의 원인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심리적, 부분적 영향이 될 수 있지만, 주 요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임차료와 카드수수료, 가맹수수료 등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2017 회계년도 결산 심의를 시작했다.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위주의 일자리·경제 정책과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공세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요구했다. 여당은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실정, 정책추진 과도기라고 반박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한전 경영악화와 수출부진, 블랙아웃 우려,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거론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문제의 주 원인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면서 “한전 경영악화 역시 통상 하반기에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 심사에 참석, 탈원전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전망 하향조정 의혹도 일축했다. 백 장관은 “최대전력수요를 정확히 전망하지 못한 것은 이상기온 때문”이라며 “한전 적자는 원전 이용률 하락 외에 연료비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