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 20여개주 "망중립성 정책 되살리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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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망 중립성 정책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 22개주와 컬럼비아지구 검찰총장들이 미국 항소법원에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 원칙을 부활시켜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연방항소법원에 접수했다고 로이터통신과 텔레콤페이퍼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기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6월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담은 '인터넷의 자유 회복' 행정명령을 공식 발효했다. 이 조치로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망 중립성 의무는 사라지게 됐다.

20여개주 검찰총장단은 “이동통신사의 망 권리 남용으로 시민이 위험에 놓일 수 있으며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 망 중립성 원칙을 되돌려달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망 중립성 원칙 폐지가 미국 국민 뜻에도 반한다며 미국 인구 50%인 1억6500만명을 대표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모질라, 비메오 등 다수 IT기업과 시민단체도 망 중립성 정책을 부활시키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미국 내에서 확립됐다. 미국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이후 주요 통신사들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망 중립성 폐지 정책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자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이전 정부 시절 망 중립성 판결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제안을 수용하면 망 중립성 정책 회귀 시도가 추진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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