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대책, 근본 처방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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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최대 7조1000억원을 쏟아 붓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약 2조30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개별 편의점과 자영업자 1인당 경비를 연간 최대 600여만원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5인 미만 사업자에 한해 개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린다. 온라인 판매업자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1.2%포인트(P) 인하되고, 개인택시 카드수수료율도 0.5%P 낮추기로 했다.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역시 9%에서 5%로 4%P 깎아 준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세액 공제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도 약 50% 인하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책은 주로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금리 등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불요불급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면서 당장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정책 의도가 읽힌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국민 세금을 투입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 쓰겠다고 거둔 돈이다.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따져 보면 세금만큼 손쉬운 '요술방망이'가 없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부터 청년 창업 등 지금까지 대부분 정책이 재정 확대를 통한 지원 정책이었다.

그러나 조심할 게 있다. 세금을 통한 정책 효과는 오래 갈 수 없다. 특히 기업과 관련한 정책이라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따져 봐야 한다. 카드수수료만 해도 판매업자별로 매출과 결제 규모가 상이한 가운데 일괄 적용하는 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역시 기존 시장 질서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모두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문제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배경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다. 본질에서 벗어난 묘책은 어디에도 없다. 세금으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불씨가 산불로 번지기 전에 반드시 근본 처방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