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이어 정부 부처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한층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정책갈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장 실장은 갈등설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정책이 선택된 이후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장 실장은 “사회 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현상 진단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틀은 같지만,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토론을 거쳐서 정책을 선택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김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 집행 역시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가 하는 일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한 '상왕' 논란을 일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CIO) 지원을 권유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자신이 직접 추천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장 실장은 “국민연금 내부팀에서 추천을 해 권유를 했던 것”이라며 “(통화를 하면서도)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이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짚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시각차를 집중 공략했다.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우회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엇박자'가 아니라고 엄호했다.
이 총리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빠른 시간 내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김 부총리와 연말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장 정책실장의 어제 발언이 대비됐다. 총리가 내각에 지시하는 것이 공염불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기대가 섞여 있는 경우와 냉정하게 보는 것의 미세한 차이는 있다”면서도 “그런 것을 엇박자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성원 한국당 의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돼야 한다. 문제는 51대49라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날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창출,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 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확충 등 여러 정책을 모은 패키지”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중 한 쪽만 강조하는 흑백논리적인 접근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