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산업부 '기승전-탈원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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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만사(世宗萬事)]산업부 '기승전-탈원전' 언제까지...

산업부, '기승전-탈원전'에 산업은 언제 챙기나

○…작년 6월 고리 1호기 퇴역식 이후 탈원전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에 원자력학회 인식조사까지 탈원전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기승전-탈원전' 피로감을 호소. 백운규 장관도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챙겨야 하는데 탈원전이 꼬리를 물면서 여의치 않은 모양새. 백 장관은 실물경제 주무장관으로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정책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으나 하반기에도 전기요금 개편과 에너지특위 등이 예정돼 탈원전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듯. 산업부가 탈원전 이슈에 매몰되자 급기야 이낙연 총리도 백 장관 지원에 나서. 이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너무 큰 이름을 쓰고 있다. 머리보다 모자가 훨씬 크다는 생각”이라며 “나는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라는 표현을 쓴다”고 밝혀. 이 총리 특유 화법을 감안하면 '탈원전' 명칭부터 다시 생각하라는 속내를 풀어낸 것은 아닐지….

공정위…“이제 좀 나아지려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에게 지난 2주는 '폭풍의 시간'. 16일 검찰이 공정위 퇴직자 불법 재취업 혐의 관련 전·현직 직원 12명을 기소했기 때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급기야 20일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현직자와 퇴직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 21일에는 법무부와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 38년 만에 독점적 고발 권한을 내려놓기도. 조만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발표도 앞둔 상황. 공정위 관계자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다음 주부터는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쓴 웃음.

'음메 기 살어'

○…올 들어 1급 실장을 두 자리나 늘려 본부에 1급이 네 자리가 된 환경부. 숙원사업을 성사시킨 김은경 환경부 장관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쫙' 펴졌다는데. 김 장관이 지난해 2실 체계를 4실로 늘리겠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공무원에게 “내가 가능하다고 했었죠”라고 했다는데. 지난 상반기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로 경질론까지 거론되며 '개각 1순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김 장관 입장이 완전히 반전된 상황이라고. 요즘엔 장관 취임 1주년을 넘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실시하며 '2기' 행정 조직을 가다듬고 있다고. 환경부 공무원은 지난해까지 꽉 막혔던 인사적체가 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 풀리면서 '싱글벙글'.

<세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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