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주도성장 논란, 혁신성장에서 해법...입법·정책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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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위주 일자리·경제정책 논란의 해법을 혁신성장에 찾았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만 발표, 야당을 비롯한 경영계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 소득주도성장 논란, 혁신성장에서 해법...입법·정책화 착수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혁신성장팀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팀장인 홍의락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간사)·이재정·김성수·송기헌·고용진·정춘숙·최운열·서형수·김정우·김병관 의원과 정책위 전문위원, 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혁신성장팀은 7월 3일 출범 이후 △고기능무인기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지능형로봇 △정밀의료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과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규제샌드박스 5법 등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통과 및 분야별 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 작업이 요구됐다.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과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이다.

지능형로봇 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해외 의존이 크고 영세기업 위주의 국내 로봇산업 구조도 시급한 변경 과제로 꼽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혁신성장 방안을 토대로 입법 또는 정책 작업에 착수한다.

홍의락 의원은 “혁신기업이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입법·정책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