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300조원 최초 돌파…조세부담률 22%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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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며 조세부담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수입액 추이 (제공=통계청)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수입액 추이 (제공=통계청)>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난 6년 동안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65조4000원이던 국세 수입이 올해 30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국세 수입 예상액은 지난 1~6월 국세 수입 누적액 157조2000억원에 지난해 같은 기간 국세 수입 진도율 52.0%를 적용한 것으로, 역대 국세수입액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2013년에 비해서는 약 100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는 예년에 비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37조9000억원) 대비 19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연간으로도 올해가 최근 5년 내(2014∼2018년) 국세 수입 증가율(14.0%)과 증가액(37조1000억원) 면에서 모두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팔랐다. 올해 세목별 수입 예상액은 법인세가 7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는 16.9% 늘어난 87조8000억원, 부가세는 5.1% 많은 70조5000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증가율은 2014년 -2.7%에서 올해 21.2%로 4년 만에 23.9%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수입 증가율 상승 폭인 12.2%P(1.8%→14.0%)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2014~2018년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증가율 추이 (제공=한경연)
<2014~2018년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증가율 추이 (제공=한경연)>

한경연 관계자는 “법인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매출 정체 속에서 이익(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증가한 데다 2013년부터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 공제 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경연은 올해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세운 역대 최고치(20.0%)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GDP 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한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 GDP 증가율은 4.0%로 지난해(5.4%)에 비해 둔화하는 반면에 국세 수입 증가율은 4.6%P 높아진 1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상 GDP 1799조6000억원, 국세수입액 302조5000억원, 지방세 85조6000억원으로 각각 추정해 조세부담률을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1.6%P 상승한 21.6%가 된다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기업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둔화하는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면서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고 하반기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 부문 세 부담을 낮춰 소비 활성화, 투자 여력 확충을 통한 경기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올해 국세수입 300조원 최초 돌파…조세부담률 22% '역대 최대'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