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신호탄이 울렸다. 대학 10개 중 4개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할 처지다. 역량강화대학 66교 일부는 자율개선대학보다는 적지만 재정지원을 받는다. 9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11교는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상위 64%인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한 대학은 정원도 줄여야 하고 재정지원도 적게 받아 수입이 대폭 줄어든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존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본역량진단 결과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배분에 활용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내년부터 구조가 바뀐다. 교육부는 기존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재구조화한다.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자율역량강화(ACE+), 특성화(CK), 산업연계(PRIME), 인문(CORE), 여성공학(WE-UP)이 통합돼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을 유지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은 내년부터 3년 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아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0년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2015년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전국 대부분 대학(85.4%)을 대상으로 2만4000명 감축을 권고했다.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 정원 감축량은 약 1만 명이다.
기본역량진단에서는 대학별 부정·비리 제재가 적용됐다. 1단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이었던 대학 4교가 부정·비리 제재로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됐다.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가 연루된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 중 제재 대상 기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5교에 적용한 결과 수원대 등은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배재대 등은 반대가 됐다.
재정지원금을 배분하는 방법은 예산과 함께 확정된다. 교육부는 기준경비와 규모지수, 교육여건, 조정상수를 곱한 기준으로 배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경비는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규모지수는 재학생 수의 제곱근, 교육여건은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생충원율을 뜻한다.
'포뮬러(공식)'로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형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개선대학 순위 마지막인 대학이 규모만 크면 상위권 대학보다도 훨씬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 구조다. 어떤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학교 규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가도 관건이다. 정부는 예산안을 짜고 있는 중이다. 5800억~6000억원 정도로 예상됐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 또 조정될 수도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차기 진단은 2021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