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논의 본격화.... 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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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착수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 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올 해 말까지 수행하는 용역으로,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철도 공공성이 훼손됐느냐가 핵심 주제다.

철도 경쟁 체제로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코레일과 SR 통합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철도산업 구조 평가기준 마련, 대안 검토 등 연구용역 추진 단계마다 각 기관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연구진에 개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SR 3개 기관의 노조 측 각 1명, 사측 각 1명, 철도 전문가 4명, 시민대표 2명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국민이 포함됐다.

기관별 노·사 대표는 각 기관이 직접 결정해 연구진에 통보했다. 철도전문가는 연구진이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언론기고와 인터뷰 등을 모니터링해 다양한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로 선정했다. 시민대표는 연구진이 소비자단체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협의회 구성으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추진될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연구가 한 방향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SR 통합 논의 본격화.... 협의회 구성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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