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후]국내 '짝퉁폰 유통' 전방위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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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 진품(왼쪽)과 갤럭시S6 모조품.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갤럭시S6 진품(왼쪽)과 갤럭시S6 모조품.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정부와 삼성전자가 국내 '짝퉁 스마트폰' 유통 실태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용산전자상가 등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가짜 부품을 쓴 짝퉁 폰이 확산되고 있다는 전자신문 보도에 따른 조치로, 정부가 유통망에서 짝퉁 폰 조사를 하는 건 처음이다. 삼성전자도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본지 8월 24일자 1·4·5면 참조>

관세청은 중국·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생산된 가짜 부품·스마트폰이 국내 세관을 통과하는 단계에서부터 일선 휴대폰 판매점으로 확산됐는지 여부 등 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짝퉁 폰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서울세관 조사관실 관계자는 26일 “짝퉁 폰 유통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입통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많은 가짜 상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를 접했지만 가짜 스마트폰 유통은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 물품을 조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 심각성을 인지, 조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세관은 가짜 부품이 주로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생산,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각종 스마트폰 부품은 물론 완제품으로 반입되는 경우도 파헤친다. 용산전자상가 유통점 일대를 조사, 짝퉁 폰 유통 경로도 파악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중에 유통되는 짝퉁 폰이 중고폰 업체 이외에 일반 휴대폰 유통점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유통점에도 짝퉁 폰이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짝퉁 폰 유통 실태 자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자인·기술 특허를 비롯해 갤럭시 스마트폰 상표권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법정 대응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짝퉁 갤럭시 스마트폰은 수년 전부터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은밀히 거래됐기 때문에 이번 국내 조사가 글로벌 짝퉁 폰 단속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내부에서 짝퉁 폰 실태 조사 논의를 시작했고, 곧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정 대응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