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대기업과 투자 중심 성장정책 효용 다해"…경제정책 노선 변경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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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최근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면 다시 과거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며 정책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설명하면서 대기업·수출기업과 투자 중심 성장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 실장은 경제성장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다며 기업에 대한 불신감도 드러냈다.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야당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갈등이 불가피하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단순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성장과도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정책'임을 재차 밝히며 경제정책 노선 변경은 없음을 확고히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과거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과거 성장정책으로 되돌릴 순 없음을 못 박았다.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된 배경을 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언급되는 것에도 반박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라, 포기하라'고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 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정책을 선택의 문제, 선〃후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지적했다.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임을 재차 밝혔다.

그는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최근의 고용·소득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