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자율주행차 규제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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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홍보관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현장토론회에서 제로셔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홍보관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현장토론회에서 제로셔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홍보관에서 열린 판교 자율주행 시범운행 단지 현장토론회에 참석해 현장 실무자 및 관계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행안부가 과학기술과 어떤 관계가 있어 이 자리에 왔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행안부는 현장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연결해주는 중매쟁이다. 답답한 것 얘기해 주면 부처를 넘어 총리, 대통령께서 결심하실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장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법률적 규제를 풀어달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재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율주행연구실장은 자율주행차 연구현황을 설명한 뒤 애로사항으로 버스전용차선을 달릴 수 없는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실제 도로환경에서 일반 차량과 혼재돼 운행하는 계획을 잡았다”면서 “공공 대중교통으로 발전하려는 목표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려 했는데 현행법상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버스전용차로는 26인승 이상만 허용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인 제로셔틀은 11인승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참석자도 다음달부터 실제 실험에 들어가는데 규제 개혁해야할 것이 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로 정하고 나타나는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상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최근 해외에서 일어난 자율주행차 사고 등 안전을 고려하다 보니 해소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은 “어찌보면 간단하게 결심을 바꾸면 되는데, 구체적 욕구가 있어야 한다”면서 “ 상당 부분은 부처가 권한 내려놓아야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율주행차 설명을 들으면서 첨단기술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무선충전기술에 많은 질문을 했다.

함께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상용화 단계까지 접어든 자율주행차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해소해 주면 기관, 단체, 기업과 협업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