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블록체인 산업별 '법률지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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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욱 대한변협 블록체인 TF 위원장.(사진=전자신문DB)
<홍세욱 대한변협 블록체인 TF 위원장.(사진=전자신문DB)>

대한변호사협회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산업에 관한 '법률지도'를 만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소속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조직 내부에 블록체인 테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우선 블록체인 기반 산업 생태계 대상 법·제도 연구를 시작한다. 산업별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TF가 즉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최대 강점은 '탈중앙화'다. 이를 통해 보안과 투명성을 높인다. 이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금융, 의료, 물류, 교육, 농업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논란 중심에 선 암호화폐공개(ICO)도 다룬다. 증권사를 포함한 투자기관이 기업공개(IPO) 주관사를 맡는 것처럼 ICO 환경을 비슷하게 조성한다. ICO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조를 천명하면서도 암호화폐와 ICO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산업계는 암호화폐와 같은 보상, 지불 수단 없이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TF는 세 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과제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블록체인 기본법 연구 분과가 설립됐다.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활동한다.

ICO와 거래소, 가상계좌 개설 문제를 다루는 곳도 문을 열었다. 세무, 관세를 비롯해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챙기는 분과도 개설했다.

블록체인을 둘러싼 다양한 민간단체, 정부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 국회와 간담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국내 양대 거래소 빗썸, 업비트와도 만날 구상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도 벌인다.

TF 초대 위원장으로는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선임됐다. 최성호 변호사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첫 회의에는 김수진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블록체인 관련 법조계 최대 프로젝트가 막을 올렸다”면서 “혁신기업을 적극 도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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