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여부 전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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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탈세 여부를 전수 검증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을 집중 분석·점검 할 방침이다. 사주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등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탈법적 사익추구를 철저히 검증한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편법 이용한 탈세행위와 관련 전수 검증에 나선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초과 보유, 출연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사용 등을 점검한다.

역외탈세 근원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많은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검증을 강화한다.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한 청장은 “전문가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해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해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과학세정 기반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를 2019년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외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 인력·예산 확보 등에 나선다.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인공지능(AI) 탈세 위험 예측모델 개발 등으로 탈세 고위험군 선별 기능을 높인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고, 중단 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개혁기반을 토대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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