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예산,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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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최대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지출 예산안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470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9.7% 늘린 41조7000억원을 더 편성했다. 정부는 경기 침체 우려와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을 고려했으며, 나라 곳간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상대로 일자리 예산은 큰 폭으로 늘렸다. 올해와 비교해 4조2000억원(22.0%)을 늘려 2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그 대신 전통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축소했다. 예산 투입 12개 부문 가운데 SOC 예산만 유일하게 축소, 5000억원을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고용 재앙'으로 불릴 정도로 빨간불이 켜진 취업률을 잡기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은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과연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현장에 스며들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총 42조5820억원을 일자리를 위해 쏟아 부었다. 2017년 18조3861억원, 올해 24조1959억원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통계 보기가 겁날 정도로 참담한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불과 1년 전 월평균 31만6000명이던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7월 12만2300명에 그쳤다. 가장 최근에 집계한 7월 취업자 증가는 5000명에 불과, 충격을 안겼다.

정부 예산은 세금 걷어서 내키는 대로 쓰는 눈먼 돈이 아니다.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최소한 '마중물' 역할은 해 줘야 한다. 현상 유지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고용 효과라면 방법과 운영, 투입 분야 등 정책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짙다. 일자리 예산 세부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면 차라리 SOC에 투자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게 백 배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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