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주요 부처별 예산안...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예산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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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부처의 예산안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편성이 두드러진다.

첨단 분야 연구개발(R&D)과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실물경제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경제 구현, 기초연구 강화, 미래 유망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4조1268억원보다 7080억원(5.0%) 증액된 14조8348억원을 편성했다.

데이터 경제 구현과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실증을 위해 올해보다 약 2800억원 늘어난 73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데도 2400억원을 투입한다.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진흥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 R&D시스템 혁신에 1조65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2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 지원에는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조기성과 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노·소재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 지원도 지속 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과 ICT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년 대비 650억원 증액한 35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생활 주변 범죄 예방,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6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5대 신산업(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에너지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분야 투자를 확대해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꾀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 해보다 8150억원 증액한 7조6708억원으로 편성했다.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했으나 내년에는 확대 기조로 바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으로 10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8조9000억원)보다 14.9% 늘어났다.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본예산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예산 증가율도 올해 3.7%의 4배로 역대 최고다. 예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7046억원으로 39.2% 늘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진 기금이 5424억원으로 26.2% 증가했다.

중기부 측은 내년 예산을 세부적으로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집행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창업·벤처와 기술·인프라 지원에 각각 8855억원과 1조3620억원을 배정했다. 창업·벤처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482억원(38.9%), 기술·인프라 지원액은 1676억원(14.0%) 각각 늘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예산도 7519억원으로 2327억원(44.8%) 증액됐다.

분야별 증액 규모를 보면 융자 3325억원, 창업·벤처 2482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2327억원 등 순으로 컸다.

국토교통부 예산도 혁신성장 분야 투자가 늘었다. 국토교통 R&D 예산은 올해 4667억원에서 내년 4812억원으로 증가했다. 5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혁신 성장 분야 투자가 늘고 새로운 전략투자 분야 예산도 새로 넣었다. 스마트시티 분야 182억원에서 704억원으로, 자율주행차가 415억원에서 744억원으로, 드론 492억원에서 717억원으로 증가했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는 신규 편성됐다. 주거 복지와 안전을 위한 예산은 각각 3조4000억원, 1002억원이 늘어 27조9000억원과 3조8283억원으로 증액됐다. 사회간접자본(SOC)은 15조2000억원에서 1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56조47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7조3905억원(15.2%) 증가했다. 정부혁신·전자정부, 일자리·균형발전, 재난안전 강화에 집중했다.

행안부는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정부혁신과 전자정부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내년 관련 분야에 8712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보다 20%나 증가한 수치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과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 등 전자정부 사업에 901억원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자리·균형발전 예산은 694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748억원(65%) 증가했다.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2만 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에 쓰인다. 낙후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2686억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