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기 내각]개혁 실패 부처 장관 교체... 신임 장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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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존 장·차관을 향한 것이지만 30일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에게도 무겁게 다가온다.

◇유은혜, '미래인재 양성 투자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김상곤 부총리 체제에서 이루지 못한 교육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동시에 좌충우돌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누적된 국민 피로감까지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년여 동안 교육부는 여론에 휘둘려 각종 개혁 정책을 '유예'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가 등을 돌렸다.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교육 정책 실패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몰렸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은 손도 대지 못했다.

유 후보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초기 교육 개혁 과제를 제시했던 인물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공교육 혁신 정책' 등을 정립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쌓았다. 더불어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고교 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교육비 부담을 더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후보는 이날 지명 후 '안정된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면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높여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혁신성장으로 산업경쟁력 확보'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산업정책과 함께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관료로 알려져 있다. 군더더기 없는 업무 방식과 유순한 인품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주변 평판도 좋다. 사무관 시절 산업기술정책 관련 책을 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성 후보 인선 배경에는 산업정책 강화 의도가 크다. 지금까지 산업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과 한·미 FTA, 철강제품 관세 등 통상 현안에 역량을 집중했다. 상대적으로 산업정책 관련해선 에너지와 통상만큼 외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성 후보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산업경제와 중견기업 정책 업무 노하우를 살려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중견기업 성장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탈원전과 전기요금 등 논란에 대변인 경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포인트다.

성 후보는 “정부 기본 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성장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쇼크 해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는 고용부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하면서 고용과 노사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을 역임해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다.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조율능력과 추진력,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평이 났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학자 스타일에 조용하고 말수가 적지만, 소신이 강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통한다. 조직 안정과 활력 회복에 무게를 두면서 고용 정책은 물론 노사관계도 무난히 이끌 수 있는 인사로 평가받는다.

관료출신 기용은 청와대가 현 고용상황과 고용부 운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대변한다.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굵직한 이슈가 줄지어 있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뿔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를 달래고, 늘어난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현장에 연착륙 시켜야한다.

이 후보는 “일자리 문제가 절실하고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큰 만큼, 모든 역량을 쏟아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개혁 재시동'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

유임과 경질 사이를 두고 줄타기를 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결국 경질됐다. 정경두 함동참모본부 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가 됐다.

정 장관 후보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업무스타일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는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다. 청와대는 “국방개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국민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인 국방개혁 완성을 통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인권 증진'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사상 첫 여성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여성인권 증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 후보는 지난 3월 8일 '미투피해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진 후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미투'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면서 제도 마련을 주장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 후보에게 보다 활발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진 후보는 “여성인권과 안전이 대한민국 이슈의 한복판에 서 있는 때 여성가족부 장관직에 내정돼 어깨가 무겁다”며 “성평등 진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는 여가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