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 성과는...'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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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은 일부 성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산업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공동연구를 촉진하자는 것이 사업취지다. 지역산업진흥 중심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다.

이전공공기관과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오픈랩 연계형과 자율적 협력에 기반한 공공기관연계형 연구개발(R&D)프로그램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연초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국비 140여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 우수사례로 제시한 사업들 상당수는 과제가 단발성 효과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혁신도시 내 A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LED관련 R&D를 수행했던 모 기업은 관련 제품을 1년 전에 개발했지만 그동안 국내 도로엔 제품을 거의 설치하지 못했다.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면서 향후 제품이 완성되면 해당 기관을 통해 국내 도로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조달입찰에서 번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과제를 주관했던 기업 관계자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당 공공기관을 통해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면서 “공공기관과 기업 간 협력으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려면 공공기관 입찰에서 지역 기업 또는 과제를 함께 수행한 기업에 대한 가점을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이 혁신도시가 위치한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업효과의 걸림돌이다. 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은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산업계가 협력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정부가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 안에 있는 기관 및 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시너지를 발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혁신도시별 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 성과를 평가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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