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예산 투입 계획, 매년 '널뛰기'…“로드맵 역할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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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기 예산 투입 계획이 매년 '널뛰기' 수준으로 변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총 12개로 재원배분 분야를 구분, 5년간 지출 증감 계획을 매년 제시한다.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극심해 로드맵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중장기 예산 투입 계획이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화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노력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2일 본지가 최근 수년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이 매년 큰 변화를 보였다.

정부는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향후 5년 총지출 규모와 12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이 담긴다.

정부는 2016~2020년 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지출을 5년 동안 연평균 6.8%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2021년 계획에서 갑자기 1.0% 삭감을 제시했다. 2018~2022년 계획에선 다시 5.5% 증액 계획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심한 변화”라며 “문화 예산이 내년 다시 감소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지출 계획도 변동폭이 컸다.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6~2020년 1.7% 감소, 2017~2021년 1.5% 감소를 제시했다가 2018~2022년엔 5.5% 증가로 전환했다.

복지 분야는 2014~2018년 6.7% 증가, 2015~2019년 5.0% 증가, 2016~2020년 4.6% 증가로 증가폭을 지속 낮췄다. 그러나 2017~2021년 9.8% 증가, 2018~2022년 10.3% 증가로 증가폭을 급격히 올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장기 예산 총지출 계획도 단기간 크게 변했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연간 예산이 2020년 4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으로 이를 훌쩍 뛰어넘는 470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 예산은 50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2년 만에 2020년 예산 규모에 61조6000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업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변화가 심해 로드맵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 투입 방향이 기업 경영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급격한 방향 전환을 피하고, 변동폭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업계 지적을 인정했다. 다만 경제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는만큼 변동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년 바뀌는 경제상황, 국정과제 우선순위 변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이 바뀌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