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임대주택등록제 세제혜택 과해...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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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세웠던 세제 혜택을 손질한다. 서민이 4~8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줬으나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확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등록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조정하려고 한다”면서 “처음에는 다주택자에게 임대등록을 하라고 한 것인데 이 제도를 이용해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해 8·2 부동산 대책과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 제약이 따르는 대신 세금 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기존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정책 수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신규주택 구입에 대해 일부 세제 등에 있어 과도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대 등록 활성화에도 나선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현황과 전월세 등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달부터 가동 예정이다. 다주택자 주택 보유 현황 등을 추적하면서 임대 등록 또는 처분을 유도한다.

김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 편성과 예비타당성평가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해 국회에서 늘린 SOC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사업 확정도 되지 않은 곳에 예산을 넣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곳 예산을 늘려 4년 걸릴 것을 3년 내에 끝내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보다는 평택~오송 등 철도가 많이 부족한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얼마나 더 편리해질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계산 안한다”고 꼬집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