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한국, BEPS 적극 참여해 진전·성과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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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우리나라는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논의와 이행에 적극 참여해 많은 진전과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72차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부터 BEPS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 차관은 “한국은 국가별 보고서 도입, 다자간 협약 참여 등 OECD 최소기준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작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과다 이자비용 공제 제한 제도, 혼성불일치 방지 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해외자산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연장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내용을 반영해 국내사업장 범위를 개편하고 내외국 자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향후에도 한국은 포괄적 이행체계 참가국으로서 국제 논의흐름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또는 조세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