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화물차 사고 보상 불만 해소 기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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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진흥원은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과 사고 후 보상 서비스 개선에 힘쓴다. 그동안 사업용 차량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고 보상하면서 피해자 불만이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원식을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택시·버스·렌터카·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87만대가 가입한 6개 공제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공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와 지원 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은 1979년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공제조합이 사고 보상했다. 개인용 차량 보험은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면서 서비스가 향상됐으나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이 없었다.

국토부가 진흥원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2016년 1월이다. 2년 반 동안 운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설립됐다. 국토부는 운수단체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진흥원이 설립된 만큼 내년 정부예산에 지원금을 반영하는 등 진흥원을 적극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개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윤관석·박덕흠·이헌승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연합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진흥원 설립으로 자동차 사고 보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제의 재무 건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