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공개]ISDS 남소 제한 반영 성과…미국은 車 요구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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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공개]ISDS 남소 제한 반영 성과…미국은 車 요구 관철

한미 양국이 3일 동시 공개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는 양측 핵심 관심 사안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측은 올해 안에 개정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남소(소송 남용)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동일한 정부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 혹은 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새로운 ISDS 절차가 불가능하다. 또 다른 투자협정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원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ISDS 청구시 모든 청구 요소에 대한 투자자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ISDS 청구 요건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도 보호한다. 당사국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최소기준 대우 위반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양국은 향후 ISDS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투자 챕터 추가 개정 근거도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요구한 무역구제 투명성 및 절차 개선도 반영됐다.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 품목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미국 측 최대 관심 사안인 자동차 관련 요구 사안은 기존 합의안대로 확정됐다.

미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은 현재 10년차 철폐에서 추가 20년 연장을 통해 2041년까지 유예된다.

연간 제작사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을 채운 것으로 한다.

자동차 환경기준도 양국 합의에 따라 유연성을 확대한다.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과 관련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기준 설정시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소규모 제작사 제도도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현재 4500대 이하 판매로 규정된 소규모 제작사 상세 기준과 완화 비율은 추후 확정된다. 또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을 확대하고, 휘발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절차 및 방식을 미국 측과 조화시킨다.

미국이 제기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는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서한 교환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영향평가 이후 의회 협의 절차 종료로 개정협상 서명 및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협정문 공개 이후 △외교부·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공식 서명한 후, 비준동의안이 국회 제출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일지>

△ 2017년 4월 27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 FTA 폐기 혹은 재협상' 언급

△ 2017년 7월 13일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공동위 특별회기 요청 서한 발송

△ 2017년 8월 22일 : 1차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서울)

△ 2017년 10월 4일 : 2차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워싱턴D.C.)

△ 2018년 1월 5일 : 1차 협상(워싱턴D.C.)

△ 2018년 1월 31일~2월 1일 : 2차 협상(서울)

△ 2018년 3월 15~16일 : 3차 협상(워싱턴D.C.)

△ 2018년 3월 24일 : 원칙적 합의 도출

△ 2018년 9월 3일 :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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