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변재일 의원 "구글·페북 규제, 한미FTA 문제 없어···당당하게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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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IPTV법·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인터넷 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종합대책'을 망라했다.

서버 설치 의무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규제 편입,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 차별 금지,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 역차별 해소를 위한 각계 의견을 수용하는 동시에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 경쟁

변 의원은 “국민 삶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을 제외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여러 의원이 발의한 규제 법률(안)을 집대성해 4대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수익을 얻으면서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면서 “역차별 해소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OTT 사업자는 규제가 인터넷 산업 혁신을 가로막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

하지만 변 의원은 “모든 OTT가 대상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만 해당하므로 실제 규제 대상은 몇 안 된다”면서 “모바일 동영상 광고를 해외 사업자가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면 경쟁상황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 ICT 산업은 통신망, 단말기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했다”며 “하드웨어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가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5G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디지털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재일 의원은 "한미FTA를 봐도 서버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당당하게 글로벌CP를 국내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한미FTA를 봐도 서버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당당하게 글로벌CP를 국내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치 볼 필요 없어”

“미국 눈치 볼 필요 없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규제는 곧 미국 기업 규제와 동의어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모두 미국 기업이다. 정부가 미국을 의식,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특히 한미 FTA에 위배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하지만 변 의원은 서버 설치 의무가 한미 FTA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미FTA 제12.5조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또는 거주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무실 설치나 인력 상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서버 등 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판단이다.

변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한미 FTA '현지 주재의무부과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당당하게 글로벌 사업자를 국내 법·제도 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해야”

변 의원은 “정부가 5G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했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근거로 '화웨이 장비 논란'을 거론했다. 통신사는 화웨이 5G 장비 도입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영국·호주·일본 등이 화웨이 장비 '아웃'을 외치면서 보안 이슈까지 더해졌다.

변 의원은 이 같은 논란 자체가 준비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변 의원은 “2세대 이동통신(CDMA)을 세계 최초로 도입할 때 장비부터 서비스까지 전체 그림을 그렸다”며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장비를 수출했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5G를 선도하겠다는 정부가 장비 산업과 유관서비스를 연계한 큰 틀의 '산업정책'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게 변 의원 평가다.

변 의원은 “정부가 5G 서비스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후방산업 혁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 의원은 5G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정부가 산업정책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지 않은 게 가장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5G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정부가 산업정책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지 않은 게 가장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