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22% 증액한 '일자리예산', 제대로 극약처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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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22% 증액한 '일자리예산', 제대로 극약처방해야

정부가 고용 쇼크와 양극화 악화에 처한 우리 경제에 '슈퍼급 일자리 예산'으로 극약처방했다.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22% 증액한 23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액, 증가율 모두가 역대 최대치다.

청와대는 22% 증액에도 '여전히 목마르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OECD 국가의 GDP 대비 일자리 예산 투자 비율은 2016년 기준 평균 1.31%다.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0.7%로 나타났다. 덴마크 3.22%, 핀란드 2.84%, 네덜란드 2.4%다.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만큼 채워서 보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도 소화하지 못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더 뽑을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 예산을 2조원 넘게 책정했지만 구직자가 외면했다. 정책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야당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정부 예산 주도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국내 기업 투자 기피로 '부득이하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지만 정부 역할은 보완 수준에 그쳐야 한다.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기업 일자리 확대에 예산이 흘러가야 '부득이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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