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위해선 변화에 따른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과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경제 등을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강의 기적과 IMF 위기 극복의 영광 뒤에는 소외와 배제, 차별과 특권이 자라고 있었다”며 “지방은 소멸론에 시달리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해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5가지 해결과제로는 △국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동력 마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 사회통합 △불공정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적폐청산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혁신과 개혁은 혁명 보다 더 어려운 길”이라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 '선진국 함정'이 숨어있다”며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고, 자칫 불평등이 심화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선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해야 할 절대 과제”라고 했다. 그는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이 대표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을 끊어내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한반도 비핵화 및 경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