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7일과 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EU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IT기업들은 주로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EU에서는 수년간 법인세 관련 규정에 IT기업 특성을 반영해 추가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EU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했지만, 여전히 그 절차에 대해 불투명한 행보를 보여 왔다. 최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과세 움직임에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역에 걸친 세금 규정 정비를 앞두고 글로벌 IT대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대해 3%의 세율을 매기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막대한 온라인 광고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EU국가들은 국제 협상의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법인세 기반 세제가 붕괴될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 제안에 근거한 임시 해법이라도 연내 합의, 동일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8개 EU 국가 중에서 이미 11개국이 자체적으로 국가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이번 EU재무장관에서는 순회의장국인 오스트리아 정부가 앞장서서 임시 해법에라도 초점을 맞출지 각국에 동의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 제안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달유로 이상이고, EU 수입이 최소 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은 과세 대상이 된다. EU관계자는 새로운 세제안은 약 200개 업체가 포함하며, EU 차원에서 연간 50억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를 예상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