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소득주도성장은 반(反) 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정부·여당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기업을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며 “기업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에 기반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고갈을 해소하고자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세금중독'이라고 꼬집었다. '천년제국' 로마도 세금중독으로 망했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라고 지적했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라고 부연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정부·여당이 반 기업 정서로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을 적대시 해 투자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고용 참사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은 기업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주의 관치경제를 그만둘 때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출산주도성장을 추진하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대거 증원 예산 330조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적폐청산'에 대해선 “지나간 과거 정권 인사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도 촉구했다. 그는 “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며 “탈원전 폐기,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1월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1호 의제는 '탈원전 정책'으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비상경제시국에서 경제 협치에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협치 요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