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TF 2차회의...공공기관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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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 정부·공공기관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5일 경찰청에서 관계부처(공정위, 경찰청, 산업부, 대검찰청, 특허청)와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및 신고·감시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기업과 협력사 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협조를 요청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공공기관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중소기업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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