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진단 후폭풍...대학 혁신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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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 역량진단 결과 발표 후 역량강화대학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불고 있다. 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대학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가 학교마다 산적했다. 평가 체계 개편에 뒤따를 진통이 만만치 않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율개선대학에 최종적으로 들지 못한 대학 총장이 사임하는 등 운영진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대학 '살생부'로 불린 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구조개혁평가 체계를 바꿔 실시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의신청 대상 86개교 중 일반대학 19개교, 전문대학 10개교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순천대·덕성여대 등은 총장이 사임했다. 조선대는 총장이 2018학년도 종료일인 내년 2월말 사임키로 했다.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데다 규모도 달라진다.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한 대학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이다.

부정·비리 적용을 받은 대학에서는 예기치 않은 결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부정·비리는 내부 고발에 의해 적발된다.

당초 고발 목적은 부정·비리를 저지른 당사자 해임이나 처벌이었으나 정원감축 결과까지 가져오게 됐다. 정원 감축은 결국 교직원 수 감축을 불러오고, 학교에 마이너스 효과를 야기한다. 기본역량진단 체계가 부정·비리 내부 고발을 줄이는 엉뚱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대학 교수는 “대학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 내부 고발이 결국 동료 자리를 없애는 결과로 가져온다면 누가 내부 고발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에 정원 감축량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1학년도에는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그만큼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결과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줄이는 정원은 약 1만명이다. 자율개선대학 비중을 당초 60% 정도로 선정해 2만명을 나머지 대학에서 줄일 계획이었으나 자율개선대학이 64%로 늘어나면서 감축인원은 1만명이 줄었다. 나머지 4만6000명은 시장에 의해 정리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망했지만, 지방 자율개선대학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유형 활용
<대학 유형 활용>

자율개선대학이라고 해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 사업별로 재정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과 연관된 교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공식에 따라 재정을 배분하게 된다면 이들을 이끌 동력이 사라진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일반재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한 대학 총장은 “계획에 따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개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인센티브가 사라져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구조개혁 평가는 3년 주기로 진행된다. 3년 후 다시 진행될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대학 기본 역량진단 결과>

대학 기본역량진단 후폭풍...대학 혁신 과제 산적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