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법 위반 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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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법 위반 36건 적발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위법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36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불성실 공익법인 세무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했다. 전담팀은 총 200여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36건을 적발해 약 41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중간 과정에서 36건을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해 보유한 사례를 적발했다.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증여세 탈루 사례도 발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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