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분야 국가비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 '국민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라”고 지시했다.
정책기획위는 포용국가에 대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처하기에도 한계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포용국가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비전별로 3개씩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으로 정리했다.
'사회통합 강화' 차원에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 강화, 소득보장제도 개혁,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선정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회혁신능력 배양'은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적시했다.
정부는 각 부처 실천방안을 담은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일각에서는 여러 비전이 제시된 것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체계 개선과 인프라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따르는 재원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등 경제정책 논란이 거세자 '물타기' 성으로 긴박하게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소득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략 회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