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첫 본회의 나흘 앞으로...은산분리 등 규제개혁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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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개혁과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요원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규제개혁 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첫 본회의 날인 14일에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기국회 본회의는 9월 14일과 20일 두 번 열린다.

정기국회 첫 본회의 나흘 앞으로...은산분리 등 규제개혁은 '요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도 오찬을 함께하며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에 뜻을 함께 하기도 했다.

야야 원내대표 간 약속에도 임시국회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권고적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의견 등을 수렴 중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야당은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당론을 정하면 그 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이 정리되면 (여야 간 합의에)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5법 중 지역특구법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다. 원내대표 간 합의로 규제프리존법과 융합이 시도됐다. 기재위에서 규제프리존법이 넘어오지 않자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규제개혁 3법과 절충을 시도 중이다. 12일 예정된 국회 산업위 중소벤처기업소위가 관건이다. 여당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이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은 당의 규제샌드박스와 괘를 달리한다”면서 “논의는 해야 하지만 자칫 법안이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정보통신기술(ICT)융합법 등은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났지만 '패키지딜'에 가로막혔다. 다른 법안과 연계처리한다는 여야 원칙 탓이다.

여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지난달 24일 이후 열리지 않았다. 원내대표 간 회동은 이달 3일 입장차만 확인한 뒤 진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9월 18~20일) 전 국회 의결을 요청한 판문점 선언 비준도 여야간 강대강 대치에 험로가 예상된다.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여야 간 대치정국이 가속화될 수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정부질문을 비롯한 장관 5명,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5명의 청문회도 줄줄이 이어지면서 규제개혁 논의는 더 뒤로 밀릴 수 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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